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과 임대료 인상 한도 제대로 알기
상가 임대차 계약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저도 예전에 작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임대차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해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이해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계약기간과 임대료 인상 한도, 그리고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분쟁 예방 팁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최소 2년!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계약기간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서를 1년으로 쓰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최소 2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요.
- 즉, 임대인이 1년 계약만 원하더라도 세입자가 연장을 요구하면 총 2년은 같은 조건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권)
만약 계약서를 매년 1년 단위로 새로 쓰자고 한다면, 세입자는 2년까지 기존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많은 사장님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나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어요.
- 그래서 2년 계약이라면 그 기간 동안은 기존 임대료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임대료를 조금씩 올리려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가 2년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에도 상한선이 있다!
혹시라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갈까봐 걱정되시죠?
- 임대료 인상 한도는 1년 기준 최대 5%입니다.
- 즉,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법적으로 연 5% 이상은 올릴 수 없어요.
- 관련 법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분쟁 예방을 위한 꿀팁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아래 내용을 꼭 챙기세요.
-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갱신 요구권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기
- 임대료 인상 관련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 참고하여 협의하기
-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무료 상담센터 활용하기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무료로 상담과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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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줄 정리
계약서는 1년 단위로 써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덕분에 세입자는 최소 2년간은 같은 조건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 전문가 상담을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상가 임대차 계약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