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하향, 왜 투자자들이 반대하는가? 국민청원 9만명 동참

“10억 이상이면 대주주?”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저도 처음엔 “10억 이상이면 당연히 세금 더 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이건 단순한 ‘고액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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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50억 → 10억으로 낮춘다고?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액 자산가를 더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10억 원 규모의 주식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간주되며,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대주주’라는 타이틀은 해당 주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족 간 지분 합산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불안 현실화

이 발표가 나온 직후, 코스피는 -3.88%, 코스닥은 -4.03% 급락하며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2021년에도 같은 기준이 언급됐을 당시, 하루 만에 개인 순매도 금액이 3조 원을 넘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올해도 그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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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폭발적 참여 “3일 만에 9만 명 돌파”

7월 31일 게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청원은, 단 3일 만에 9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미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은 훌쩍 넘겼고, 목표는 10만 명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소위 ‘개미 투자자’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내가 목소리 내봐야 바뀌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내 투자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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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도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에도 못 미치는 10억 주식 보유자에게 대주주 세금을 부과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세제 개편안 재검토 필요”라는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 결국 이 흐름을 움직이는 힘은, 우리가 몇 명이나 함께 목소리를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참여, 1분이면 충분합니다

[국민청원 참여 방법]

1. 포털에서 ‘국회 전자청원’ 검색 후 사이트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검색
4. ‘동의하기’ 버튼 클릭

🗓 참여 기간: 2025년 7월 31일 ~ 8월 30일
 목표 동의자 수: 10만 명 이상

※ 실명 인증은 필요하지만, 참여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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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이 청원은 단순히 세금을 줄여달라는 호소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과세 기준을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일한 창구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당신의 참여 한 번으로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자 개인의 시각에서 작성된 글로, 객관적 사실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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